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폐업을 결심했지만, 막상 철거비부터 부담돼 망설여지신 적 있으신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는 무겁고,
    수천만 원 들여 꾸민 인테리어를 헐어내는 건 더 씁쓸하죠.

    2025년 현재, 이런 폐업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 제도,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 못 하면 손해, 알고 나면 든든한 제도입니다.

     

    실제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
    혹은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분들
    가장 필요한 정보를 핵심만 쏙쏙 골라 담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희망리턴패키지란? – 폐업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정리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사업명을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으로 변경하여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폐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폐업비용 일부 지원’이 아니라,
    폐업 전후의 불안정한 상황을 컨설팅 → 정리 → 회복 → 재도약까지 연결해주는 종합 지원제도라는 점입니다.

     

     

     

    📦 지원 구성 – 총 4가지 항목으로 운영


    항 목 설 명
    ①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사유 진단, 정리 전략, 채무상담 등 1:1 전문가 상담
    ② 점포철거비 지원 인테리어·간판·설비 철거 비용 지원 (최대 400만 원)
    ③ 법률자문·채무조정 소송 중단, 부채 조정, 자산정리 등 법률적 폐업 리스크 완화
    ④ 전직·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장려수당, 창업교육, 정부 사업 연계 등 재기 지원
     

    ※ 위 항목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이수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는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장기간 적자 또는 매출 급감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
    • 막상 폐업하려 해도 철거비·정리 비용이 부담되어 미루고 있는 자영업자
    • 폐업 후 취업이나 재창업을 막막하게 느끼는 분
    • 임대차 계약서상 철거 의무가 있어 자비 부담이 큰 분

     

     

    💡 왜 ‘원스톱’인가요?

     

    이전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려면 철거업체 계약, 폐업신고, 정리 비용, 구직 준비 등을 모두 각자 따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는 신청만 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함께 단계별로 안내하고 필요한 정부지원을 연계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

           - 채무조정: 폐업일 무관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주요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상세 내용 지원 한도
    점포철거비 지원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최대 400만원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1:1 전문가 컨설팅 무료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분야별 전담 변호사 1:1 배정 무료
    채무조정 신용전문가 상담, 솔루션 제공,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등 무료

     

     

    ⚠️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소유 건물 또는 무상임차 사업장
    • 기 수혜자(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단, 민박업 등 일부 예외)
    •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자
    • 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닌 경우)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자세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참고사항

     

    • 점포철거비 지원은 유상 임대차 계약 사업장만 해당
    •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
    •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법률·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패키지로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은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과 함께 컨설팅, 법률,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원 조건과 제외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부터 준비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은 단순한 보조금 신청이 아닙니다.


    컨설팅 → 철거 계획 수립 → 사전 승인 → 철거 → 증빙 → 정산이라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전체 절차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신청 일정 및 접수 기간

     

    • 2025년 1월 17일부터 상시 접수 중
    • 점포철거비는 3월부터 본격 시행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주요 내용 제출 서류
    ①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회원가입, 기본정보 입력
    ② 컨설팅 신청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철거 필요성·적정성 평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③ 철거비 지원 신청 컨설팅 완료 후 철거비 신청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등
    ④ 사전 승인 공단 내부 심사 또는 현장 실사 진행 후 승인 통보 점포 사진, 컨설팅 결과보고서
    ⑤ 철거 시행 승인 후 철거 진행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 필수) 철거 전·후 사진, 공사 계약서
    ⑥ 정산 및 지급 철거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 정산 후 계좌 입금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통장사본 등
     
     
     

    📂 신청 단계별 필수 서류 정리

     

    🔹 사전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전용면적 명시 필수)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또는 인허가증

     

     

    🔹 철거비 신청 승인 시 제출

     

    • 사업정리 컨설팅 결과보고서
    • 점포 철거 전 사진 (내부, 외부 각 2장 이상)
    • 철거비 견적서 및 철거계획서

     

     

    🔹 철거 완료 후 정산 시 제출

     

    • 철거 후 사진 (동일 구도로 촬영)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철거업체와의 계약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계좌 이체 확인증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자력 철거(직접 철거) 및 무등록 업체 철거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 철거 후 재기 지원- 폐업 그 이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폐업과 철거를 끝내는 지원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다음’까지 함께 설계해주는 재기 프로그램입니다.
    점포철거를 마친 이후에도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직지원(재취업) 또는 재창업지원 두 가지 방향으로 선택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재취업(전직)지원

     

    • 취업교육: 직무 전환, 이력서 작성, 면접 등 실무 중심 교육제공
    •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경우, 최대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만15세~69세, 폐업일 2022.1.1이후 등 조건 충족 시)
    • 취업 알선 및 심리상담: 맞춤형 취업 연계, 심리 회복 지원 등 포함

     

     

    2. 재창업(재기사업화)지원

     

    • 재창업 진단 및 실전교육: 창업 가능성 평가, 경영 · 세무 · 마케팅 등 실전 교육
    • 멘토링: 전문가 1:1 밀착 멘토링 및 창업 컨설팅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2025년 기준) 창업 지원금 지급(점포 임대료, 홍보비, 창업 비용 등)
    • 사후관리: 창업 후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등 성장 지원

     

     

    ⚠️ 유의사항 및 조건

     

     

    • 폐업 후 일정 기간(1년 미만) 내 재창업 시 지원 가능(업종 전환 필수)
    • 폐업 지원(점포철거 등)과 재기 지원(재취업 · 재창업)은 중복 신청 가능
    • 지원금 반환 의무 없음(단, 허위 · 부정 수급 시 환수)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실질적이고 단계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점포 철거 등 폐업 지원을 받은 후, 재기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취업 ·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 폐업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큰 결심이자 지난 시간에 대한 작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리턴패키지는 그 작별을 조금 더 덜 아프게, 덜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정부의 작은 손길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응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전직이나 재창업의 길은 충분히 열려 있고,
    그 시작을 함께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망설이고 계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정부가 마련한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차분히 정리하고, 다시 도전하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응형